행위 정형의 동 가치성 및 객관적 귀속 이론

저번 포스팅에 이어 부작위범의 구성요건 중 하나인 행위 정형의 동 가치성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행위 정형의 동 가치성이란 보증인 지위를 가진 사람이 행한 부작위가 작위를 통해 실현된 구성요건과 동등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대법원 91도2951 판결에서는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침해의 결과 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 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그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라면 작위에 의한 실행행위와 같게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여 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