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의 의의, 기능 및 목적

형법이란 범죄의 성립요건과 그에 대한 법적 효과로서의 형벌과 보안처분과 같은 형사제재를 규정한 법규범 전체를 의미합니다. 형법은 협의의 형법과 광의의 형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형식적 의미의 형법이라고도 불리는 협의의 형법은 형법이라는 이름이 붙은 법전 즉 형법전을 의미합니다. 형법전만을 말하는 것이므로, 형법전에는 실질적 의미의 형법에 포함되지 않는 것도 그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식적 의미의 형법 모두 실질적 의미의 형법에 모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으로 광의의 형법은 실질적 의미의 형법을 말하며, 형법전과 달리 그 이름과 형식이 아닌 범죄 및 그와 관련된 효과로서의 모든 법규범의 총체를 말합니다. 보통은 형사특별법 형태로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예를 들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