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죄형법정주의 두 번째 이야기

죄형법정주의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저번 포스트에서는 죄형법정주의 중 성문 법률주의, 소급효 금지의 원칙을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저번 포스트에 이어서 명확성의 원칙을 살펴보겠습니다. 명확성 원칙이란 형법은 범죄의 구성요건과 형사제재에 관한 규정을 법관의 자의적 해석이 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명확성 원칙의 근거는 법관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여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하고 일반 국민에게 처벌에 대한 예견 가능성을 부여함으로 적극적으로 일반 예방의 목적을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먼저 구성요건이 명확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구성요건을 규정할 때 일반 국민이 어떤 행동이 문제가 되는지를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야 하고, 법관에 의하여 자의..

2022. 6. 30. 15:05

법학

죄형법정주의 첫 번째 이야기

이번 포스트에서는 형법의 기본원리인 죄형법정주의에 대하여 살펴볼 예정입니다. 먼저 죄형법정주의란 행위가 범죄가 되고 그 범죄를 어느 정도의 수위로 처벌해야 할 것인지를 행위를 하기 이전에 미리 형법전과 같이 성물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죄형법정주의는 헌법에도 규정되어 있는 헌법적 원칙이므로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법 규정은 위헌 무효가 됩니다. 죄형법정주의는 영국의 대헌장에서 처음 찾아볼 수 있었으며, 프랑스 인권선언 등에서 선언하여 역사적인 발전을 하게 됩니다. 현대적 의미의 죄형법정주의는 법치국가에서의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고 있고 이는 결국 국민의 신뢰를 보호와 연결이 됩니다. 또한, 현대적 의미의 죄형법정주의는 실질적 의미의 죄형법정주의를 의미하며 “적정한 법률..

2022. 6. 30. 1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