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긴급피난과 의무의 충돌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제22조 제1항에서는 긴급피난을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타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방위가 위법한 침해를 전제로 하지만 긴급피난의 경우에는 위법, 적법을 상관하지 않고 직접적인 침해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제삼자에게도 가능하므로 정대정의 관계입니다. 긴급피난의 본질에 대하여 단일 설은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이라는 이론과 책임 조각이라는 이론, 위법성 조각이라는 이론으로 나누어지며, 이분설은 우월적 이익을 위한 긴급피난은 위법성 조각 사유이고 법익 동 가치 사이의 긴급피난은 책임조각사유라고 하는 견해입니다...

2022. 7. 11. 16:10

법학

위법성 조각사유 - 정당방위

위법성이란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되면 전체적인 법질서의 관점으로 보아 허용되지 않는 부정적인 가치 판단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법성은 불법과 여기서 법질서란 형법을 비롯하여 민법 행정법 등 모든 성문법, 관습법, 사회상규, 조리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위법성은 관계개념에 해당하는 반면 불법은 실체적인 개념이라는 점에서 둘은 차이가 있습니다. 위법성의 본질에 대하여 형식적 위법성론과 실질적 위법성론이 대립합니다. 형식적 위법성론은 위법성 평가의 기준이 실정법에 두고 실정법을 위반하는 경우 위법이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반면 실질적 위법성론은 실질적인 기준에 따라 위법성의 본질을 파악하려는 견해입니다. 실질적 기준으로는 권리침해설, 법익침해설, 규범 위반 등이 있습니다. 위법성의 본질에 대하여 결과 반가치론..

2022. 7. 9. 12:42